저축은행,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실적 없는 까닭은?

마스터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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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실적 없는 까닭은?

저축은행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로 부품,소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국내 기업에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고 은행 대출도 자율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대규모 대출자금 지원 , 대출만기 연장 및 우대금리 지원 등 긴급 금융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은 아직까지 이들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다.이는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대출 차주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데다 일본과 무역 관계에 있는 소재,부품 기업과 같이 영업규모가 큰 기업 차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본과 수출 및 무역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은 대부분 중견급 기업에 해당된다"며 "저축은행이 대출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라 이번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1분기 10대 저축은행의 총 중소기업 대출이 13조6916억 원으로 총 대출금의 48%를 차지하는 데, 중기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7조2311억 원으로 53% 비중에 달한다. 또 중소기업 대출 대부분은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피해기업이 있더라도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적용되고 있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 30~50%를 유지해야 하므로 동일 차주에 대한 추가 신용공여는 어려운 상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피해기업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서 먼저 지원 요청이 온다"며 "이런 경우 저축은행 각사 별로 기업 부실 관리 차원에서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을 이사회를 열어 결정해 적극 돕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청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피해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족한 점도 저축은행 개별로 지원에 나서기에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피해 소재,부품 기업 정도로 제한될 뿐 구체적인 지원기업에 대한 정의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대책 회의에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 권고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저축은행은 전체 금융시장에서 1% 정도를 차지하는 데다가 이번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이 거의 없고, 있다해도 신용공여 규제로 추가 대출금 지원 여력도 없는 등으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카드사, 캐피탈사 등도 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기업이 있는지 자체조사에 돌입한 상태이며, 조사결과 나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피해규모가 커지거나 피해기업이 속출할 경우 검토 후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